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
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다른 점은?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서비스 대상
보편적 제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노인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공급자 위주)
재원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이용자 본인부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서비스
시설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등)
시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 미흡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여부 심사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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